김경협 "서울 부동산 과열지역 탈세의심 거래 2031억원"
김경협 "서울 부동산 과열지역 탈세의심 거래 2031억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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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과열지역 자금조달계획서 통보 내역'에 따르면 올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으로 지자체가 세무서에 통보한 시 부동산 거래는 총 180건, 신고가격은 2031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가 발생한 구는 18개였다. 신고가격 기준으로 보면 강남구가 678억원(33.4%)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용산구 277억원(13.6%), 관악구 173억원(8.5%), 성동구 123억원(6.1%), 구로구 103억(5.0%)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한다. 조사 후 업·다운계약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조치를 취한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며 "현재 과열지구에 집중된 점검을 전체 부동산 거래로 확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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