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저감 위해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인센티브 제공 등 '건설 기능인 로드맵' 마련 시급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규제에 대해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과 중·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일관된 제도개선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무분별한 건설규제 양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건설업 규제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규제, 건설인력 규제 등 세부 분야 규제들의 실태를 점검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불공정행위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원도급자를 규제하는 건설규제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9월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1895개 중 건설사업자 및 건축주 등에 대한 직접적 건설규제만 342개에 달한다.
특히 20대 국회의 건설규제 입법은 19대 국회 대비 3.5배 갸량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는 건설규제 강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양산, 형식적 규제심사 체계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관리 한계,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과잉입법, 열거(Positive) 방식 규제 등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에선 규제 개혁에 대한 체감이 실제 규제 대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 부연구위원은 "그간 건설규제의 단순 양적 완화 중심의 정책에서 더 나은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개별 규제 개선에서 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으로 전환, 규제심사 실효성 제고, 무분별한 의원입법 방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규제 애로 해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제 혁파, 규제 사후평가(일몰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방안' 발표를 맡은 최수영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원도급사 규제와 처벌 강화 위주의 건설산업 사고예방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계획·설계단계부터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사망자 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 타 산업 대비 3.2배, 영국 건설산업 대비 8.8배 높으며 최근 건설업 사망만인율이 증가세에 있어 건설 안전부문의 성과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원도급사 규제와 처벌 강화 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개정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나 영국의 경우 시공 이전 단계부터 발주자를 중심으로 주요 관계자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건설업 설계관리에 관한 제도(CDM 제도)'를 1994년부터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시공 이전단계부터 주요 사업관계자들의 역할 및 책임 분담을 통해 협업을 유도하고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하며 ▲세부 업종별 산업재해 통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방향' 발표를 통해 건설 인력 수급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선진국의 정책 전략 등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규제 중심적·단기적 정책 방향과 크게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 사례들처럼 상호협력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건설 기능인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육성 로드맵에서는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계획, 건설기능인의 숙련도 향상, 직업 전망 제시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통합적 직업 정보 제공체계 마련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