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 3561억원으로 편성해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올해 1조825억원→내년 2조2904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2019년 3010억원 → 2020년 9443억원)하고, 수량‧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올해 3555억원→내년 4213억원)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올해 673억원→내년 985억원)하는 등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요구를 반영했다.
2020년 예산안 중점 투자분야를 보면 우선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 및 저감을 가속화한다. 감축 가속화로 국내 배출량 저감 목표를 기존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조기 달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우선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 법령이행 지원 사업 및 영세 사업자 지원 사업의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자부담을 완화(감축 가속화로 국내 배출량 저감 목표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 조기 달성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미세먼지 대응 및 혁신성장 가속화지원을 위해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국 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하여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 예산을 3811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수돗물 불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확대한다. 지방상수도는 기존 군에서 시까지 개량 지원하고 전국 노후관로 2만8000㎞ 대상(2019~2022년)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광역상수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량이 시급한 노후관을 신규로 개량에 착수하고 기존 계속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고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관리 자문(컨설팅)을 확대 제공(820개소→1343개소)하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확대 지원(200개소→500개소)한다.
특히 국가광역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실태조사 및 기본구상)에 내년 신규로 20억원을 편성한다.
이밖에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사회 조기 구축을 위해 ▲공공처리역량 강화 ▲시장 활성화 ▲감시‧예방 체계 구축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환경권 실현에 가장 중점을 둔 2020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9255억원 대비 1조4747억원(21.3%) 증액된 8조 4002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9242억원 대비 317억 원(3.4%) 증액된 9559억원이다.
환경부 박광석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역대 최대 규모'라기보다는 환경안전망과 환경·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역대 가장 충실히 반영'한 데 있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