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 일본 사례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야
가계부채 증가세, 일본 사례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야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08.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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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가계 빚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2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가계 신용 잔액은 155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면서 3개월 연속 5조원대로 증가했다. 그나마 정부의 DTI, DSR 등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둔화된데 한숨 돌렸다.

하지만 소득 증가 속도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높아 국내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가계 빚이 늘어나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계부채가 대폭 늘어날 경우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국내외 다양한 여건으로 수출이 감소되면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는 사전에 대비 못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치적 문제와 안일한 사고대응 등이 가져온 처절한 대가인 것이다.

한은은 '경기 침체의 공포' 속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부채 디플레이션'이란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가 오르면서 채무자들의 채무 부담이 늘어나 이를 면제하기 위해 자산을 팔게 되며, 이는 자산 가치 하락의 원인이 돼 결국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물론 지금은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1990년대 초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산가격이 급락하며 경제 불황을 20여년간 겪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유사한 징후가 나타난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가계부채 관리와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가구 정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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