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당초 전망 대비 14.4% 로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최종에너지 소비량 14.4%는 2200만 가구나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고,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맞먹는 수준이다.
혁신전략의 주요내용은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 건물, 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개별 기기를 넘어 시스템, 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에너지효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 육성병행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나뉜다.
산업·건물·수송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바탕으로 고질적인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한다.
이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 2020년까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천TOE(에너지를 원유의 t으로 환산한 단위) 이상인 다소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하기로 약속하는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FEMS 설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산업, 건물, 수송 부문에서의 혁신전략도 세운다. 먼저 산업 부문은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과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 시스템 활용확대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와 다소비사업장(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 사업장)간 자발적으로 에너지단위 개선목표(5년간 5% 등)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 지원과 함께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주력한다. 또한 노후된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을 확산한다. 이를 위해 상업·공공용 소유건물의 효율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 환급을 추진한다.
또한, 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2027년 이후 신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에 대해서는 시장판매를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