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입찰제도 개선, 신규물량 확대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공공건설시장에 활력이 불어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으로 한동안 침체돼 온 공공건설시장에 온기가 불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는 건설업계의 숙원이었던 적정공사비를 개선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사비 산정의 최대 변수인 표준시장단가를 개정하고, 표준시장단가에 실제 시공가격을 반영키로 했다.
또 표준품셈의 경우 사회 변화에 따라 노후시설 유지보수와 정보통신기술(ICT) 공사 품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이 현실에 맞게 제대로 반영되면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부는 올 3월부터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적정 공기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국토부는 새로운 입찰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현행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를 100억원~300억원 구간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간이 종심제',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등을 시작한다.
이는 건설사의 입찰참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사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발주기관의 업무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한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물량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턴키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신규 물량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3조1000억원), 춘천~속초 철도(2조1000억원) 등이다.
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4조3000억원), 수색~광명(2조4000억원), 수서~광주선(9000억원) 등의 대형 철도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본궤도에 오른다.
아울러 세종~안성·안산~인천 등 고속도로 등도 기본·실시설계 수립 단계 등을 밟고선 본격적인 입찰을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