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세제개편', 약발 먹힐까
허울 좋은 '세제개편', 약발 먹힐까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07.29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 촉진책을 꺼내 들었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 강화, 상속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률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 확충 등 3개 부문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최근 반도체 업황 부진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책을 꺼내들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는 평가 절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재 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들이 급속히 추진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경제 심리도 크게 저하돼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상위 100대 기업 중 61.7%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가 낮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법인세를 상향조정하면서 외국인 기업들이 하나둘씩 한국을 떠났고, 국내 기업들 역시 이중고(二重苦)를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계획한 투자도 철회해야 할지 심도있게 고민중인 곳도 적지 않다.

정부가 오판하고 있다. 얼마 안되는 세금 깎아 준다고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를 바란다면 큰 착오다. 파격적인 세제 지원 없이 신규 투자를 기대하는 것 조차가 잘못된 판단이다.

정부가 투자를 늘려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감세(減稅)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제를 살리려면 보다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높이고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 들이려면 법인세 인하 등 보다 과감한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오는 9월 열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