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로는 경기부양 효과 있지만 지속가능성 낮아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금리 인하 등 양적완화 정책이 주택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건설동향 브리핑'에서 지난 4월 IMF가 발간한 '세계금융안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건산연은 이 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가운데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계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하 등 양적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겠지만, 글로벌 신용 사이클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부양효과의 지속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IMF는 금리 인상은 3분기에 걸쳐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6분기 이후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금리 인하는 단기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다.
건산연도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리 인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3분기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건산연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 기간은 더욱 짧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산연은 현재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제3기 신도시 발표 등으로 수도권의 공급 물량도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로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한 신규 투자수요 유입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 건산연은 이번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에서는 또 다른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
건산연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이 주택가격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보다는 지역별 맞춤형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 둔화에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