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정부와 민간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 기반을 마련하고자 힘을 모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TF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구성원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30여명 규모로 2개의 실무분과(상생협력 분과, 거래관행 분과)로 구성됐다.
TF팀장은 공정위 사무처장,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민간 전문가(김태황 교수)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이번 논의에서는 민관합동 TF 운영계획, 과제 개요 및 향후 검토방향이 다뤄졌다.
거래관행 분과의 경우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구축',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협력 강화', '시장감시 강화' 등 관련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구축과 관련해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 대금조정 및 지급 등 모든 거래단계에 걸쳐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운영되며 과제 검토 후 대책(안) 마련,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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