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혁신성장' 가속패달 밟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혁신성장' 가속패달 밟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03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 전략투자 및 8대 선도사업' 확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촉진책 마련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혁신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았다.

우선 혁신성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이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해 '3+1 전략투자 및 8대 선도사업'을 확대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신기술을 접목해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기업의 창의적, 도전적 혁신 활동을 위해 개방형 혁신체계를 강화하고 융합형 사업모델 창출을 지원한다.
여기서 개방형 혁신체계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온라인 제조 플랫폼 육성을 의미한다. 융합형 사업모델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종합서비스 모델이다.

또 미래사회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적 난제, 미래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인재 육성, 사회 전반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평생교육 강화 등의 방안도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에 담긴다.

정부는 하반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수소 경제, 혁신 인재를 가리키는 '3+1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 이행을 본격화한다.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4개 늘린다.

8대 선도사업이란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등이다. 지능형 로봇 등 전ㆍ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4개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혁신 사례를 추가로 창출하는 데도 집중한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에 내놓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 과제심사 간소화, 자금공급 및 컨설팅 등 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2일까지 규제 샌드박스는 68개 승인이 됐는데 서둘러 32개를 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금공급 측면에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 제품 제작, 사업화, 실증 특례, 책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하반기 중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대출) 지원 대상으로 올린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등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화·판로개척·해외 진출 등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한다.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해 산업·경제 혁신의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비(非)수도권에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는 구역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은 배제된 전국 시도에는 모두 들어갈 수 있다. 일부에는 1~2개 더 허가가 가능하다.

지역 건설경기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시재생과 어촌 뉴딜사업, 생활 SOC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하반기 중으로 148개(3270억원) 이상 착공하고 46개(540억원) 이상을 준공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매입가격을 유연화하고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별분양권 범위를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 내 아파트로 확대한다.

또 사전에 지자체가 매입했던 땅을 뉴딜사업에 활용하면 이를 지자체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고 국비를 매칭한다. 가로주택정바시업 면적 요건은 1만㎡에서 2만㎡로 완화한다.

생활 SOC 사업은 올해 8조6000억원 예산 가운데 이미 집행한 5조7000억원 외에 2조9000억원을 하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한다.


또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투자도 조기에 추진한다.

김포도시철도는 하반기 중으로 개통하고, 서울 7호선 청라연장 기본계획은 7월에 승인하기로 했다. 진접선(4호선 연장), 하남선(5호선 연장), 별내선(8호선 연장) 등의 연장도 추진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3조원)은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잡았고 GTX-B노선(6조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9월부터 추진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GTX-C 노선(4조원)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하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의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정부는 11개 지구 16조8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중 부산원예시험장,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등 3개 지구의 사업계획을 연내 승인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확인된 긴급 보수보강 필요시설 및 노후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하반기 중 3조6000억원(국비 2조3000억, 공공 및 민간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9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8월 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올해 말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 중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