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서울시가 서울의 급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내 부족한 공공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전략이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살기 좋은 서울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드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컴팩트 시티는 역세권 인근의 토지를 집약적‧입체적으로 이용해 도시기능과 거주를 공간적으로 집약한 도시공간구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역세권 민간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 방식이다. 이때 공공기여는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등)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같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고,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이번 계획에서 역세권의 정의는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내에 총 307개 역세권이 있으며, 역세권 총 면적(55㎢)은 서울시 시가화 면적(370㎢)의 약 15%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중심 컴팩트 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이와 같이 발표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이후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역세권이 ▲일자리가 많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민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될 수 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시설은 실제 지역에 필요한 기능이 입지할 수 있도록 사업지의 입지특성을 반영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업무중심지의 경우 임대오피스를, 상업중심지는 임대상가와 공용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SH공사와 함께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역세권 등 5개소에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릉역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범사업지는 검토 중이며,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 지역 역세권 등 역세권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