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전기요금' 개편에 눈물흘리는 한전
선심성 '전기요금' 개편에 눈물흘리는 한전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06.24 07: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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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에만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민관 합동 TF에서 검토한 최종 개편안을 권고했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가구당 약 1만140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2015년, 2016년, 2018년 등 세 차례 실시했던 여름철 누진제 한시 완화가 이제 매년 적용되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전기사용량 증가, 과소비 우려 등을 지적하며 권고안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유있는 반대다. 7~8월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 상한선을 1~3구간에 걸쳐 기존보다 50~100kwh 각각 높이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적은 소비자는 여름철 전력 사용량을 최대한 늘릴 것이고, 이로 인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대규모 정전사태(블랙 아웃)도 감수해야 하기에 전력 소비 증가정책에 반대에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권고안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전력은 국가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다. 따라서 필수사용량에 한해서는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값싸게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및 개선대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퇴보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해외에서는 역수출 하는 해프닝까지 연출하고 있다. 집안이 시끄럽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했거늘.

전력 공급자 역할중인 한전의 적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록 정부가 한전의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 재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 규모와 방식이 어떨지는 지나봐야 안다.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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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2019-06-24 13:58:23
"전기 요금 개편' 기사들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전은 6월 동안 받겠다던 '국민 의견 수렴'을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2019. 6. 17. 월 pm6시)했습니다.
불공정한 3안 누진제 폐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가장 우세한 국민 의견인 3안을 무시하고
1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공정함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1Q8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