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생활SOC 확충 등 내년부터 신규사업 집중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내년도 SOC예산(안) 요구액이 5년만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편성하는 SOC 예산안도 올해보다는 최소 1조원 이상 증액이 예상되며, 2021년부터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지출분야별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했다.
예산요구서는 지난 3월 기재부가 통보한 예산 및 기금편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지자체 등의 요구를 취합해 작성한다. 이는 내년도 지출분야별 예산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서, 재정당국은 이를 토대로 오는 8월 말 국회에 제출할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다.
12대 정부 지출분야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SOC(사회기반시설)다.
5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감축을 보여왔던 SOC 예산이 내년에 증액될지가 관심사다.
2015년 21조9000억원 달했던 요구액은 2016년 20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7년에도 간신히 20조원에 달했으며, 결국 2018년에는 18조700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16조9000억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국내 인프라스톡이 충분하다는 인식에 따라 예산 편성지침에 반영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했기 때문이다.
기초자료인 요구액이 이처럼 급감하면서, 재정당국이 편성하는 정부안도 가파른 내리막길을 탔다.
2015년 24조4000억원에 달했던 정부의 SOC 예산안(국회 의결 전)은 이듬해 23조3000억원으로 줄었고 2017년에도 21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2018년 문 정부의 첫 예산안은 17조7000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나마 투자부진 우려가 확산하면서 올 정부안은 18조5000억원으로 소폭 늘었으나, 큰 틀에서는 감소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변화가 예상된다.
24조1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조치와 더불어 도시재생 등 생활 SOC 및 노후 SOC 보수ㆍ보강사업이 확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SOC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부는 내년 SOC 예산안을 재정당국이 취합, 확정하겠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는 일정 수준 이상 증액을 기대할 만하다.
국토부도 기존에 추진했던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SOC 예산이 2018년도에는 크게 줄었으나, 2020년부터는 다시 늘릴 계획이다.
SOC 예산 증가세는 2021년에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예타 면제사업을 비롯해 수도권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대형사업은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예산 반영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