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현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추경이다. 경기 하방 위험에 따른 사전 대응 없이는 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추경의 재원 배분도 경기 대응에 집중돼 있다. 추경 전체예산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조5000억원이 선제로 경기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할당됐다.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재원 배분은 3분의 1인 2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 경기 회복 추진력을 만들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인다는 계획이다. 통상 추경은 전체 투자 규모의 50% 내외로 성장률 효과가 나타난다. 문제는 0.1%포인트로는 정부가 목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2.7%를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 국채를 약 3조6000억원어치 발행하는 것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470조원대의 본예산 편성 후 아직까지도 예산을 다 사용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편성했고, 직접 일자리 창출 규모는 7만3000개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미 올해 22조9000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황에서 2조원에도 못미치는 추가 예산 투입이 과연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이번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정부가 4월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올해 경기 예측과 예산안 편성에 오류가 있었다는 반증이며, 이런 식의 ‘재정 낭비’는 추후 국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