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추경] 文 정부 ' 景氣살리기' 나섰다
[2019추경] 文 정부 ' 景氣살리기' 나섰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4.24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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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조원 편성… 미세먼지·민생지원
SOC분야 7000억원 투자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민생 추경 편성안'을 의결,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전체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000t을 줄이는 효과를 내며, 직접일자리 7만3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소규모 사업장 저감조치 지원등 배출원별 저감사업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927억원을 추가로 투입, 올해 1500대를 교체하기로 했던 것을 1만500대로 늘린다.

건설기계 DPF(배기가스저감장치) 부착에도 추가로 235억원을 투입해 올해 1895대 부착하기로 했던 것을 5000대로 확대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DPF 부착은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전기·수소차 보급, 신재생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 지원(4000억원) ▲과학적 측정·감시·분석체계 구축, 한-중 협력(1000억원)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2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노후 SOC 개량, 재해위험지역 정비(7000억원)가 포함됐다.

특히 선제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위기·재난지역 지원, 지역기반 SOC 확충 등 지역경제 지원에는 1조원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SOC분야에 7000억원이 투입된다.

대상분야는 ▲노후 SOC 안전투자(2463억원) ▲국민안전(1499억원) ▲지역 인프라 투자(2623억원) ▲포항지진 지역 지원(324억원) 등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4조8600억원(2017년 7월 11조300억원, 2018년 5월 3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지만, SOC 분야는 1000억원씩, 2000억원(1.34%)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 SOC 분야 투자를 늘린 것은 노후 SOC 안전투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 인프라에 투자해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제 경기대응과 관련해서는 신 수출시장 개척, 벤처창업·성장지원, 관광 활성화 등 수출과 내수보강을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3대 플랫폼 + 5G, 8대 선도사업 육성, 혁신 인재 양성 등 신사업 촉진에 3000억원을 편성했다.

실업급여,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등 고용·사회안전망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청년·중장년·노인 등 일자리 창출·제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6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결산 잉여금(4000억원)과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2조7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3조6000억원)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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