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올해 주택건설 투자가 3.5% 감소하면서 주택 관련 일자리 4만6천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택건설 산업은 서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산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덕례 실장은 “주택건설 투자는 다른 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주택투자가 위축되면 연관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위축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주택건설 분야에서 투자 감소로 생산유발 6조7000억원, 부가가치 2조6000억원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 주택건설 투자가 감소하지 않고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면 실업률은 0.45%포인트 낮아지고, 고용률은 0.27%포인트 개선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0.109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덕례 실장은 “기업이 주택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견조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적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지방세수 대비 취득세 비중이 높고 재산세 비중이 작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수에서 취득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훈 교수는 지방세수가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세수를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한국의 재산세 실효세율 수준이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높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강성훈 교수는 “현재 재산세 실효세율이 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세율보다 더 작은지, 아니면 더 큰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취득세 완화 속도와 인하 수준은 재산세 인상에 따른 세수입 증가 수준, 재산세 인상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