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임기인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등을 대거 확충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생활 SOC 사업은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짓는 정책으로서, 전국 시·군·구에는 최소 1개의 공공요양시설이 들어선다. 문화·체육·돌봄 등이 한 곳에서 가능한 복합시설도 신축학교 등에 만들어진다.
과거 정부가 대규모 토목 건설공사에 재정을 쏟아 부었던 것 대신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SOC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 침체한 투자, 내수, 고용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작년 8월 생활 SOC 개념을 도입한 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SOC가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앞으로 3년 간 추진할 생활 SOC 중 문화·체육시설 분야에 1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집에서 10분 이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관을 963개에서 1400여개로, 수영장을 406개에서 600여개로 수준으로 늘린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1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1200여개, 동네 단위의 작은도서관은 6700여개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한 기초 지자체당 생활문화센터 1개를, 광역 지자체당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1개를 설치해 개인이나 동호회가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및 공공의료시설에 2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아동 10명 중 4명은 공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5700여개(기존 3602개)로 늘린다. 직장 어린이집도 1600여개(기존 1111개)로 확충한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 대상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설이 확충된 이후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지역사회 펀딩 등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문화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생활 SOC 3개년 계획 동안 복합화할 시설별·지자체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소관 부처가 생활 SOC 복합화 투진 투자협을 체결해 지원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예산편성 순기를 감안해 지자체와 부처가 2020년 예산 요구단계부터 생활 SOC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을 서둘러 마련했다"며“국민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