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서울시,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오픈 집담회’를 서울하우징랩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왜 해야 하는가?’ 를 주제로 주택정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 임대주택의 공급방식 문제점을 고민하고, 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임대료 및 배분체계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그 유형과 지원방식이 매우 복잡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유형별로 임대료 산정방식도 상이해 임대료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SH공사는 이러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의 부담능력에 기초한 임대료 부과체계를 구축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진희선 행정2부시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세션별로 총 세 명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며, 원하는 사람 누구나 관람이 가능한 오픈형 원탁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역사와 체계의 특징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의 현황 및 과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의 현황 및 과제로 나눠 각각 진행됐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