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평균 5.32%나 올랐다. 잇따른 공시가격 인상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 서울 평균은 17.75%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표준지도 전국 평균 9.42%, 서울 13.87%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거래절벽이 지금보다 심화되고 재건축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은 거래가 끊기고 급매물이 나와도 소화되지 못할 정도로 침체에 빠져 있다.
특히 재건축단지 등 도시정비사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분양시장에도 세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늘어나기에 보유세 인상은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 등을 비롯해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란 것에 비난 받을 소지는 많다.
예컨대 집 하나 갖고 살며 이사도 하지 않은 중산층에게 갑자기 늘어난 100만원 이상의 추가 세금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은퇴자처럼 다른 소득이 없는 가구주에게도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세를 매길 때 기초로 삼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전년도와 같은 68.1%를 유지한 것은 아쉽다.
국토교통부는 장기적으로 90%에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조세가 그만큼 정상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대목이다. 조세형평 원칙은 지키되 신축적인 적용과 세밀한 정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집값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