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 발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로드맵'을 만들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연간 40억개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 컵의 연간 사용량은 2015년 61억개에서 올해는 40억개로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 아웃'이 아닌데도 일회용 컵을 쓰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나섰다.
당초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 컵 사용량을 40억개로 줄일 계획이었으나 목표 달성 시점을 올해로 3년 앞당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부터 시행한 뒤 이를 중소형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또 국내 폐기물의 필리핀 불법 수출로 불거진 불법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선별장과 소각시설 등의 공공 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영역에 상당 부분 맡겨진 재활용 시장에 대한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와 폭염을 포함한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과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 지역을 40곳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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