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조원대 23개 예타면제 사업 선정
정부, 24조원대 23개 예타면제 사업 선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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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 원칙적 배제
지방 지자체 신청 우선 선정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9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대상으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사업은 오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 사업(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5000억원은 모두 SOC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사업비 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가장 규모가 큰 ‘광역 교통ㆍ물류망 구축’에는 5개 사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해 기존 경부 축에 대응하는 강호축을 구축해 X축 국가철도망 건설에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 5조700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 뒷받침 도로ㆍ철도 등 인프라 확충’으로는 7개 사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남북평화도로(1조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화물운송 효율화,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환경ㆍ의료ㆍ교통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에는 6건이 이름을 올렸다.

사업별로 보면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1조원) △국도 위험구간 개선(1조2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 및 전문의료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해 도로ㆍ철도 이용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분야에는 5개 사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1조9000억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조원) 사업이다.

이밖에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민자사업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2조원)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으로 국가와 지역 상생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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