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예타면제 '난제' 직면
균형발전 예타면제 '난제' 직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28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수도권 난개발·혈세낭비"
정부 자체·지자체 사업 총 33건 이상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17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건설업계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면제 검토 중인 사업은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씩) 사업과 정부 자체 추진사업 3~4건 등이다. 신청액 기준 총사업비만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광역별 1건 정도는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가운데 최소 15건 이상의 사업은 면제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도 이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략사업 1건씩을 선정한 상태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이번 예타 면제사업에 서울·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숙원사업이 제외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사다.

대상은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의 GTX-B 건설사업(5조9000억원) 및 평화고속도로(1000억원), 경기의 전철 7호선 연장(1조391억원) 및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1조1646억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정부가 수도권 사업을 제외했을 땐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시민단체들이 수도권 난개발과 '혈세낭비'를 지적하는 부분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지역 예타면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예타 면제 사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하다는 것이다.

제2의 4대강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 MB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자 시민단체들은 위법한 정책이라며 5년간 법정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는 국책, 공약사업이나 균형발전 숙원사업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도권 예타 면제 사업은 4대강 사업과는 크게 다르다"면서 "지자체들이 먼저 필요 사업을 제안하고 중앙이 심사,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사업비 투입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예타 면제가 진행될 경우 조사, 설계 등 초기 사업비는 수억원에 불과하고 착공 등 본격적인 투자는 최소 1년 정도가 걸린다"며 "면제대상 발표 결과에 따라 지역별 희비가 교차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낭비 선심성 '퍼주기'는 결코 아니며 낙후지역 균혈발전을 위해서 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