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정책방향] '소득주도성장'에서 '경제활력'으로 선회
[2019년 경제정책방향] '소득주도성장'에서 '경제활력'으로 선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0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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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투자 및 대기업 투자 프로젝트 물길 열어
주력·신산업·서비스산업 등 영역에 지원 확대

(건설타임즈) 김정현 김유현 안주희 기자= 정부가 확정·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전방위적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이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대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착공지원', '대형 민자사업 발굴‧조기 추진',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소외시했던 SOC 투자집행과 대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등에 대해 관련업계에 길을 열어주며 방향을 긍정적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 창출을 유발하겠다는 의지다.

그렇다고 대내외적으로 경기전망이 워낙 어둡고 저성장 기조가 뚜렷한 상황이라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턴어라운드를 노려볼만은 하다.

특히 취임 초 80%대 지지율을 보이며 높은 기대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하회하는 '데드크로스'를 맞으며 위기를 극복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지지율 上'이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올 한해 산업별로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정리해 봤다.(편집자 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민간·공공 시너지

올해 4개 정책방향·16개 중점 추진과제 제시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성장 지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를 꼽았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경제 부진에 이어 올해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4대 정책방향과 16개 중점 추진과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4대 정책방향으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규제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을 제시했다.

최우선 과제인 '경제활력 제고'는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합친 투자활력 제고가 핵심이다.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터 투자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4조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5조원 늘린다. 올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 부문에도 금융 지원을 12조원 확대해 총 217조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으로는 규제혁신의 물꼬를 터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혁신전략'에 따라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산업 분야 및 8대 선도 신산업, 유망서비스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직무중심 임금체계를 확산해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을 구축한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방안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을 보완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책을 마련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소득 지원 등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한다.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는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핵심 R&D에 투자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을 내놓았다. 분야별 데이터를 통합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간 융합 생태계를 조성한다. 미래대비 혁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복수학위제 확산 등 교육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 시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하고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한다.

정부는 '16대 중점과제'도 제시했다.

'대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착공지원', '대형 민자사업 발굴‧조기 추진',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확산'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정부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조선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환경 선박의 수요를 창출해 2025년까지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을 직접 발주하거나 발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금환급보증(이하 RG) 발급 지원과 제작금융 지원이다. 대형조선사와 지자체 및 정부가 공동 출연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에 7000 신규 제작금융 지원과 1조원의 만기 연장 추진한다. 자율운항 선박과 수소선박 등 고부가선 R&D 지원이다. 2023년까지 수소선박 개발에는 420억원을,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개발에는 5000지원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에 '단비'… 민투법 개정, 모든 공공시설공사 확대

생활형SOC 공공 '증가' vs 부동산 규제 강화 민간 '감소'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건설업계에 희소식이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도로‧철도 등 53개 시설에 대해서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던 것을 모든 공공시설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 올 상반기에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조기 사업착수를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2조5000억원 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와 9000억원 투입되는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긴다. 3조7000억원 모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1조6000억원 모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5000억원이 투입되는 K-Pop 공연장, 2000억원 들어가는 자동차 주행시험로 등 6조원+α 규모의 민간기업 투자개발사업도 적극 지원해 올해중 착공할 계획이다.

그간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효과가 큰 SOC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건설업계로서는 반가운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업에 인색하던 정부도 고용과 내수부진의 타개책으로 건설업 부흥을 택한 모습이다.

하지만 2015년 SOC사업이 24조8000로 고점을 찍은 이후 건설 시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6.2% 감소한 135조5000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활형SOC 등 공공부문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민간부문에서의 감소분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형건설사의 먹거리사업인 해외 건설 수주도 상황이 어렵다. 국내 건설 업체의 전통적 텃밭이었던 중동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올해도 300억 달러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인도‧터키 등 값싼 인건비를 내세운 업체들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다만, 올해 저유가 영향으로 해외 건설 수주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라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전통적인 효자산업인 정유‧화학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4대 주력산업 중 하나로 선정해 우선 집중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고부가 제품 개발을 위한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충남 대산에 90만평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단 조성에 따른 용수 확보를 위해 2306억원 규모로 해수 담수화 사업도 추진한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신재생에너지에 맞춰진 만큼 정유‧화학업계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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