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내년부터 정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관련 자료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서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전보 등에 따라 법령 이해도가 부족해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반복적으로 유권해석을 요구하며 인허가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이같은 사례가 예기치 않은 규제가 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 저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됐다.
이에 행안부는 1ㆍ2단계 중앙부처 유권해석 관련 전산자료(DB) 구축에 이어 내년 1월에 사회분야 6개 법령관련 유권해석 자료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 공개해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내부행정시스템에 유권해석 DB 배너를 설치하여 인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ㆍ법령해석례ㆍ행정심판례 등 자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추가 연계할 계획이다.
행안부 최병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를 적극 활용해 법령해석 지연으로 야기되는 행태규제를 방지하고, 국민과 기업 등은 행정처분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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