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전국 17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한 결과 61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부적합률이 극히 낮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86곳을 선정했다. 그 결과 총 61곳을 적발해 적발률은 21.3%를 기록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사진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이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은 검사소 업무정지(61건), 검사원 직무정지(59건)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중 4개 업체는 최근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최근 3년 부적합률이 0%인 65개 업체 중 이번 점검에 포함된 3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업체(16개) 보다 정기검사업체(45개)가 약 3배 정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정기검사업체가 대부분인 강원·충북·경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부터 부실검사 의심업체를 수시 점검하고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검사원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