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에 '건설경기 부양' 대책 담는다
내년 경제정책에 '건설경기 부양' 대책 담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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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타 제도개선 및 생활SOC 등 지역사업 확대방안
대규모 민간개발 지원, 적정공사비 보장방안 포함도 검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담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기재부는 수차례의 일자리 대책이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과정 등에서 SOC 등 건설투자 관련 대책은 철저히 배제해왔다.

그 결과 3분기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하는 등 2분기부터 역성장(-)을 거듭하며 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별도의 건설투자 대책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 건설경기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은 물론 지역 공공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등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책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과 생활 SOC 등 지역개발사업 확대 방안, 대형 민간개발 지원이나 적정공사비 보장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재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고심중인 대규모 SOC 예타 면제사업도 경방을 통해 확정, 발표할 수 있다. 

특히 SOC 예산을 매년 축소하도록 설계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정방침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민간의 대규모 개발사업 지원이나 적정공사비 보장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지난 10월 정부가 수조원대 민간개발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지만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현재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인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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