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비중 2040년 25%까지 확대
재생에너지비중 2040년 25%까지 확대
  • 한선희 기자
  • 승인 2018.11.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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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기본 수립방향 권고안'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 최소 25%까지 확대하고, 원자력과 석탄발전 가격에 사회·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방침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기본 수립방향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권고안의 특징은 에너지정책을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을 계속 늘리는 대신 과도한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워킹그룹은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에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용 등 원가와 사회·환경비용을 적기에 반영하라고 했다.

또 정부가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대기업과 신축건물보다 에너지효율이 낮은 중소기업과 오래된 건물의 효율 향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라고도 했다.

권고안은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기존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인 '안정적 공급' 외에 '안전'과 '환경'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계획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한다는 전제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5∼40%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여건의 개선 여부에 따라 목표치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하나의 숫자가 아닌 범위를 제시했다.

이밖에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권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을 거쳐 연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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