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현재 시행중인 종합심사낙찰제가 최저가낙찰제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공시설공사에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제도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후 2016년 평균 낙찰률은 80.47%로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75%)보다 5% 가량 높았다"면서 "하지만 2017년부터는 78.56%로 하락했고, 올해 9월에는 76.66%로 또 하락하면서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찰률 80% 미만인 공사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낙찰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에는 낙찰률 75% 이하 1건, 80%미만이 40.6%였으나 2017년에는 낙찰률 80% 미만이 65.1%로 늘어났고, 올해 9월 현재 낙찰률 80% 미만이 81.3%에 달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변별력 문제도 제기됐다.
유 의원이 올해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해 각각 70.07%, 70.25%의 낙찰률로 낙찰된 2개 사업의 평가점수표를 분석한 결과, 입찰한 상위 5개 업체 모두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적 책임 평가 가점이 공사수행능력 평가 배점 내로 포함돼 변별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변별력이 없어 최저가업체로 낙찰이 유도되는 셈"이라며 "이런 대규모 공공시설공사들이 낮은 낙찰률로 부실공사 없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균형가격 산정법 개선이나 기술평가 항목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