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대규모 규탄대회 예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계가 경기도의 일률적인 단가 삭감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이를 반대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규모 관련 규탄대회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기로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건설단체들은 "현행 정부 규정을 무시한 채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려 한다"며 "가뜩이나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대형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공사(100억 미만)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건설관련 단체들은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설비·자재·장비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들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은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했고, 3분의 1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 중소·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회장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공종별 최종단가로 산정한 공사비를 소규모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것은 마치 대형마트의 납품단가를 지역의 골목상인에게 적용한다는 것과 같다"면서 "여기다 입찰 과정에서 또 20%까지 시공비가 깎이는 현 구조에서 이윤은 고사하고 직접 투입되는 자재비나 인건비 확보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입찰 단가가 낮아지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 도산,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건설단체들은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철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 반대 등을 경기도 및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 건설단체들은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16일엔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