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신도시 4∼5곳 조성
수도권에 신도시 4∼5곳 조성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9.2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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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수도권 택지 17곳 3만5000가구 공급

(건설타임즈) 이헌규, 안주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경기도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5곳 등 5곳을 신도시로 조성한다.

이는 전체 공급계획 30만가구 중 1차적으로 확정된 3만5000가구로 2021년 분양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3기 신도시'를 4∼5곳, 전체 30만가구 중 3만5000가구를 조성한다.

나머지 26만5000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연내 약 10만가구를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000가구를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차적으로 서울 11곳에서 1만가구, 경기 5곳 1만7160가구, 인천 1곳 7800가구 등 신규택지 17곳에서 3만5000가구를 이날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해당 지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마치고,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해 2021년 주택공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이날 공개한 공공택지는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택지 외에 중소규모 택지도 추가로 조성 6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공원부지 등 2020년 7월부터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택지로 활용해 (학교, 공원 부지 등)을 택지로 활용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택지로 활용하는 식이다.

서울은 이같은 방법으로 중소규모 택지에서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되,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외의 9개 비공개 부지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공개하기로 했다. 결국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구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택 공급 규모는 계속 확대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가구 중 80%인 8만가구를 확보했고,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가구 중 6만가구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

올해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을 첫 분양한다.

또 도시 규제를 정비해 도심 내 주택공급도 늘린다. 서울시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낮추고 3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높이기로 했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역세권 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 시 용적률 500%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의 기부채납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한편 역세권 용도지역도 상향한다.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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