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주택 정책 방향을 종전 규제에서 공급으로 선회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 내 공공택지 14곳을 개발, 24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대립하던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서울 행정구역 내 그린벨트는 149.61㎢ 규모다. 서초구(23.88㎢)에 가장 많으며 강서구(18.92㎢), 노원구(15.9㎢), 은평구(15.21㎢) 등에도 분포돼 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놓고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곳에 택지지구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면 강남권에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키면서 집값 안정 효과도 높다는 분석이다.
또 경기 고양 삼송지구 인접 지역,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지역, 경기도의 역세권 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 유휴철도부지도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그린벨트보다 규모는 작지만 도심업무지구와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 입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주거 면적 비율 상향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주로 역세권이나 대로변이어서 주거지역에 비해 교통 환경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해당 규제가 풀릴 경우,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정부 내에서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관련 부처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