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 정부안을 총지출 기준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39조7000억원대비 7.4%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15조1498억원에서 14조6961억원으로 4537억원(3.0%) 줄었다.
도로 예산이 5조3395억원으로 5504억원 정도 줄었고, 철도와 도시철도 분야도 2359억원 감소한 4조9610억원이다. 이는 올해에 비해 각각 9.3%, 4.5% 줄어 SOC 예산 감소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정부 전체 SOC 예산은 당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 계획인 17조원보다 1.5조원 확대해 편성됐다.
내년 국토부 세출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토교통 안전투자 확대다.
세부적으로는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화재‧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 위한 투자 강화(3조8283억원)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 대형교통사고 방지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속 지원(168억원)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 버스터미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원) ▲BMW 화재 관련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17억원 증액) 등이 해당한다.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 부문에서는 ▲미래성장동력 확보‧SOC투자 효과 극대화 위한 기술 선진화 국토교통 R&D투자(4812억원) ▲스마트시티(704억원) ▲자율주행차(744억원) ▲드론(717억원)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원) ▲신규 인력양성사업 버스운전(5억원)·건축설계(10억원)·건설기술자(10억원) 등을 편성한다.
도시재생 분야에선 사업예산은 올해 4638억원에서 내년 6463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30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00억원) ▲제5차 국토종합계획(5억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3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원) ▲공원 조성 활성화 위한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79억원)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83억원) 등이 있다.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공공성 향상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360억원)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1368억원) ▲도시철도(1625억원) ▲광역 BRT‧환승센터 확충‧알뜰교통카드 도입(31억원)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234억원)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67억원)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원) 등이 해당한다.
특히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해 올해에 비해 2조8276억원이 늘어난 26조1021억원을 편성했다. 서민주거 안정과 도시재생 뉴딜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1% 늘렸다.
국토부는 이중 17만6000가구에 달하는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을 위해 14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도 8조원 편성했다.
이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이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은행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한다.
이밖에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 하고 노후산단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도 6801억원에서 8386억원으로 늘려 본격 추진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선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내년 520억원이 편성됐다.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