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한국재정학회가 후원하는 '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가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광림 의원은 SOC투자가 이끌어가는 건설산업은 2017년 GDP 경제성장률의 40%를 차지하고, 작년 한해 늘어난 일자리 32만개중 37.5%인 12만개를 창출할 정도로 대한 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도·국도는 농산품의 출하시간을 단축시켜 상품성을 높여주는 농촌복지이고 수도권 급행철도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교통 복지"라며 "SOC 예산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밝혔다.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최근의 재정운용과 SOC 투자'에 대해 SOC투자의 중요성을 밝혔다.
황 회장은 "교통문제 개선, 지역 발전,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SOC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하고 현재는 재량적 지출인 SOC 투자를 감소시켜야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SOC 예산의 마이너스 편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고 향후 제대로 된 증세를 해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확대와 SOC 투자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최근 현 정부가 생활 형SOC를 통해 SOC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로, 철도, 발전, 조선 등 SOC시설에 대한 투자도 같이 선행돼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SOC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회는 내년도 SOC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