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 못미칠 듯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밀착형 생활인프라 핵심 프로젝트는 전국 658건, 사업비 69조원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산연은 올해 전국 단위의 인프라 수요조사를 통해 모두 1244개, 총사업비 442조원 규모의 지역 핵심인프라 사업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상습 지·정체 도로와 노후화된 상하수도, 산업단지 진입 도로, 보행 ·자전거 도로, 노후 교량에 대한 보수 및 신설 등 실생활과 밀접한 SOC 프로젝트만 해당된다.
단일 사업으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1조5000억원)이 최대 규모일만큼 100억∼5000억원대 구간의 중소규모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시설별로 보면 상하수도, 도시재생, 환경시설 등이 포함된 환경 분야가 167건, 20조341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권도로, 철도역사·터미널, 주차장 등 교통분야는 119건(16조9732억원), 재해위험지구, 수리 ·방재시설, 내진보강, 침수저감 등 안전분야가 111건(16조1771억원)이었다.
이밖에 문화·체육(85건, 2조9032억원), 주거·생활(73건, 3조2693억원), 관광(48건, 4조6099억원), 교육·복지(41건, 3조5040억원), 산업단지(14건, 1조2824억원)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업 건수로는 전북(86건, 7조9234억원)이, 사업비로는 경북(11조5604억원, 39건)이 최다였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생활 SOC 사업에 8조원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도심 노후주택 재생 등 도시 관련 사업에도 8조를 투자한다.
특히 정부는 문화·생활체육 등 관련 편의시설, 지역 관광 기반시설,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스마트 공장 확대 분야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정부의 SOC 확대 정책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생활 SOC라는 부분이 대형 건설사보다는 지역 중소건설사의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SOC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점에서 건설업계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생활 SOC의 개념과 사업범위를 좀 더 넓혀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