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전국 800만 건설가족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정부의 헐값 발주 개선을 촉구한다"
3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 22개 건설관련 단체에 소속된 7000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을 통한 국민의 안전 해소와 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족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국민호소대회'는 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헤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건설업계 70년 역사상 최초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국민호소대회에는 국회, 교수, 연구원, 유관기관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앞서 건설업계는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피력했고, 지난 16일 2만8411개사 연명으로 탄원서 제출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지난 24일 건설업계 및 자유한국당 간담회를 통해 건설업계 애로사항 및 호소문을 전달한 바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은 "공사비 부족은 건설현장 재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정 공사비 현실화와 사회간접자본(SOC)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대로 가면 건설업체는 물론 국민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또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4학년 현동원 학생은 ‘SOC나 인프라가 많이 위축되어 건설시장이 많이 어렵고 그에 따라 선·후배들의 취업이 힘들다고 토로하면서 하루빨리 건설시장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는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대국민 호소문에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해 ▲낙찰률 10%p 이상 상향 ▲국민 생활복지 상향을 위해 사회 인프라 예산 확대 ▲300억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이 포함됐다.
현재 한국의 공사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당 건설비는 미국 433만원, 일본 369만원, 싱가포르 211만원, 한국 163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건설현장은 대부분 공사비 부족 등으로 인한 현장 재해 증가로 국민 불안 증폭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노후시설 개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가 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인프라 예산 대폭삭감은 국가경제를 후퇴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되고 있다.
한편 대국민 호소대회 참여한 7000여명의 전국 건설인들은 ‘국민안전 위협하는 저가발주 개선하라’, ‘헐값발주 안전위협 낙찰율을 상향하라‘, ’건설산업 고사한다 적정원가 보장하라‘, ’지역경제 파탄난다 SOC 확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행진했다.
또 100여명으로 구성된 정당방문단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당사를 직접 방문해 대국민 호소문을 전달하였고 ‘공사비 정상화 및 SOC 투자 확대’를 위한 구호를 제창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기계대여업자, 자재·장비업자들도 적정공사비 확보로 인한 실질 임금 향상을 기대하며 이번 대국민 호소대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와 국회에서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