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타당성 사전 검증 강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타당성 사전 검증 강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5.3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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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추진에 앞서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는 장치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마련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실현 가능성 평가·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평가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여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이후 사업계획 준비 정도와 사업비 대비 효과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실현 가능성·타당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를 보완해 거버넌스 심사와 계획 수립 심사 등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한 게 특징이다.

평가 항목은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전체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거버넌스와 활성화 계획 분야에서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 사업 계획의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단위사업과 전체 사업 분야에서는 주차장, 생활문화 공간 조성, 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검증·평가한다.

국토부는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실현 가능성·타당성 평가를 처음으로 적용해 이달부터 평가에 들어가 도시재생특위 심의 등을 거쳐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많은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라며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가 된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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