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
건설산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4.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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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출범… 발주제도, 하도급 개선 등 9월까지 일단락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편 및 다단계 하도급 개선, 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등을 다루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내외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산·학·연·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로, 위원장은 이복남 서울대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쟁점과제는 ▲업역·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이다.

국토부는 이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원회는 모든 쟁점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두 가지 주제별로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나뉜다.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각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본위원회는 건설업계, 노동계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에 대해 최종 조율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발표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혁신위원회의 운영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 및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 기준을 시공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 업체를 선별하고, 공공인프라 품질·안전 확보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 생산 구조 혁신과 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등은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오랜 숙원"이라며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구성한 혁신위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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