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올해 건설경기 전망은 그야말로 암울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국내 건설 수주액이 133조원으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은 19조원으로 전년대비 14%나 감소됐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 시장도 위축됐다. 이와 함께 해외 건설 시장 진출에도 적신호가 켜지면서 올해 건설경기 전망은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올해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매년 6~7%씩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부동산 규제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건설경기 어려움 속에서 ‘적정공사비 확보’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임기내 사활을 걸고 내건 약속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유주현 회장은 무엇보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정부·지자체·발주기관·국회 등 관련기관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유발시키고 품질을 떨어뜨려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로 인한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는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와 부동산 등 연관 산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연관 산업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게 되면 건설 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또 “올해 건설업계는 ‘물량’과 ‘품질’ 두 가지 모두를 잡아야 한다”며 “이는 신규 수주물량 확보와 함께 적정공사비 확보가 뒷받침 돼야 하는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현 정부의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제 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만이 건설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3년간 공공공사 실행률을 조사한 결과 공사건수의 37.7%가 적자 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공공사만 하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10년간 적자를 기록했으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이러한 적자시공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러한 바탕에는 공공발주자들의 터무니없는 공사비 산정과 무자비한 예산삭감이 깔려있다. 공공발주자들이 적정공사비를 책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 삭감 위주의 공사가격 과소산정과 무책임한 공기연장으로 추가비용 미지급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공공부문의 공사발주 과정에서 공사비 삭감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가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설업과 관련한 지표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돼 지난 2005년 5.9%에서 2015년 0.6%로 바닥을 쳤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청년 일자리 미래는 무척 어둡기만 하다. 결국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건설산업의 붕괴를 초래하고 특히 각종 안전사고 증가를 유발시킬 위험이 크다.
조 본부장은 “건설업계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사비 산정체계와 관련해 과거공사의 실적단가를 기초로 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단가하락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표준시장단가가 아직도 실공사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100억~300억 적격심사공사에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최소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에는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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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공사비 등락(불변가격 기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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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본부장은 또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찰가격 평가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경쟁에 의한 단기적 예산절감은 시설물 품질저하, 이로 인한 사후비용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예산낭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당한 공사비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및 발주기관의 적정공사비 보장의무 법제화 등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건설업 생산성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정 공사비 보장과 과감한 규제혁파도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우리 건설산업처럼 시공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설계나 유지관리로는 생산성 혁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여전히 우리 건설산업은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발주제도는 업종별 분리발주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하도급 규제를 비롯한 건설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특히 가격 중심의 입낙찰제도에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 건설사업 참여자 간의 관계도 적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현 본부장은 “특히 원도급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공사비 보장 없이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및 고용확대가 어렵다”며 “전체 건설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 및 영세건설업체의 부실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부문 건설공사비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공사비 적정화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개선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우려도 크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계획과 더불어 이르면 내달 중 마련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은 건설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추진돼선 안되며 공사발주단계서부터 적정공사비가 책정될 때만 바람직한 건설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