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토지 보상사례 및 판례집 발간
경기도시공사, 토지 보상사례 및 판례집 발간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8.02.13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보상 사례집과 판례집을 제작ㆍ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사례를 통한 보상 실무의 이해’ 와 ‘판례를 통한 보상 실무의 이해’ 등 총 2권이다.

책은 손실보상에 대한 공사의 사례, 대법원 판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례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질의회신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사는 작년 12월 공공사업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만화로 보는 보상이야기’ 책자를 발간해 각 지자체에 배포해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만화로 보는 보상이야기’는 일반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 게재돼 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2년 토지보상법에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공익사업에 대한 자체 보상뿐만 아니라, 경기도로부터 보상업무를 수탁받아 하남선 복선전철과 캠프그리브스 군대체시설 보상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