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보상 사례집과 판례집을 제작ㆍ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사례를 통한 보상 실무의 이해’ 와 ‘판례를 통한 보상 실무의 이해’ 등 총 2권이다.
책은 손실보상에 대한 공사의 사례, 대법원 판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례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질의회신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사는 작년 12월 공공사업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만화로 보는 보상이야기’ 책자를 발간해 각 지자체에 배포해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만화로 보는 보상이야기’는 일반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 게재돼 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2년 토지보상법에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공익사업에 대한 자체 보상뿐만 아니라, 경기도로부터 보상업무를 수탁받아 하남선 복선전철과 캠프그리브스 군대체시설 보상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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