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 기술경쟁력 제고 등 지속가능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조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건설업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방안' 주제의 연구를 통해 건설업에서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조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건설업은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하도급 생산방식에 따라 하도급자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요구되는 업종으로, 원가절감을 수단으로 하는 가격경쟁구조의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건설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R&D 투자를 통한 신기술 및 기술력 제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업은 기술판매 경험보다 기술도입 경험이 많은 업종으로 나타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는 업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R&D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만, R&D 총액과 신기술 및 특허 신청건수와 지정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개선방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 연구위원은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R&D 지원수단인 조세지원을 활용해 건설업의 생산 특성이 반영된 개선방안이 절실하다"며 "여기에 조세지원, 퇴직급여 및 성과급을 인건비에 포함하는 방안, 연구장비에 대한 내용연수 단축(가속상각 허용),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중적용, 일몰제 폐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