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건설업계 "명암 교차"
일반-전문건설업계 "명암 교차"
  • 이헌규
  • 승인 200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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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협회 정치권 로비의혹 여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청방 회장의 정치권 로비의혹 여파로 일반·전문건설업계간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일반·전문건설업체간 겸업제한 폐지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다뤄질 예정이다.그동안 전문건설업계는 복합공사 수행(시공)능력이 있는 일부 업체만이 일반건설업에 진출, 일반건설업체와 경쟁함으로써 국내 건설시장의 경쟁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건의해 왔다.하지만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박 회장의 정치권 로비의혹으로 가장 큰 현안인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인정 부분"의 내용에 대한 건의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박 회장의 정치권 로비의혹으로 국회와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 할 수 있는 활동에 크게 제한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협회 내부 임직원들조차 이번 개정안에 우리(전문)의 의견이 반영될 것을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반면 일반건설업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내심 "박수"를 보내고 있다.건설공사 실적이 인정될 경우 기존 법인에 업종만 추가하기 때문에 낙찰확률을 높이는 페이퍼컴퍼니만 양산되고, 대형 전문업체가 소규모 일반건설시장에도 참여해 지역 중소일반건설업체의 공멸을 초래되는 등 문제가 제거되기 때문이다.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문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산법 개정 등에 대해 건설산업 발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반적인 수사확대로 침체된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건산법 개정안에는 ▲일반·전문건설업체간 겸업제한 폐지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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