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16만가구 비축에 88조원 필요
임대주택 116만가구 비축에 88조원 필요
  • 황윤태
  • 승인 2006.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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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 제기
정부가 2012년까지 임대주택 116만 가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88조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도시권 땅값, 주공의 경영여건, 바닥난 국민주택기금 등의 이유를 들어 정책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5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당·정·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증진방안"의 소요재원은 재정 10조원, 국민주택기금 40조원,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38조원으로 짜여졌다. 올해 주거복지 정부 예산이 1조901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1조147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008년부터는 이 예산을 모두 임대주택 비축 사업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을 현재보다 50% 정도 늘려야 한다. 또 한해 22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등 임대주택 사업에 2조9000억원 가량 소요되고 있다. 지원규모를 2012년까지 향후 6년간 40조원으로 확대하려면 내년부터 기금 사업예산을 지금의 배로 키워야 한다. 주공의 재정 부담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에 700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임대주택 비축에 주공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이보다 최소 3-6배 이상 자금 소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주공의 자본금을 8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늘리고 앞으로 공영개발, 택지사업 및 분양사업 확대 등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주공 내부에서조차 이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공의 부채가 21조원에 이르고 있어 임대주택사업에 투입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고 향후 늘어나는 비축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떠맡아야 해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내년 예산으로 1조4000억원을 확보한 만큼 연 평균 예산 증가율 5% 가정시 2012년까지 10조7000억원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또 주택기금은 융자원리금 회수, 국민주택 채권 및 청약저축, 복권자금 지원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될 40조원 규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주공 부담분은 회사채 발행 및 분양주택 공급 등 주공의 수익사업 활성화, 회사채에 대한 이자보전 등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차질없이 확보키로 했다.주공이 각종 임대 사업 등 사업 분야를 넒힘에 따라 사업비도 올 8900억원에 이어 내년 1조4000억원으로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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