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道 고시사업으로 추진
민자고속道 고시사업으로 추진
  • 이헌규
  • 승인 200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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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적격성 검토 의무화 방안 마련키로
오는 2010년 이후 추진될 민자고속도로 신규사업이 정부고시사업 중심으로 선별돼 추진된다.4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열린 "제1회 민관 도로혁신 연찬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자도로 사업계획 및 평가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발표 내용에 따르면 건교부가 현재 계획 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오는 2009∼2010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2010년 이후 착공할 추가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이는 도로분야 민간투자 중장기 계획상 오는 2014년 이후 투자계획 수립이 시급하고, 제안에서 착공까지 보통 3∼4년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사업 선별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따라서 건교부는 기존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민간제안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지역간 도로수혜의 불균형을 유발한다는 판단 아래, 오는 2010년 이후 추진되는 사업은 정부고시사업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민자 적격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밖에 건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결정하는 원칙에 대해 기준을 정비키로 했다.이는 오는 2015년이면 전체 고속도로망 중 민자도로가 14%를 차지, 도공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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