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일자리 창출효과 타 산업比 3.5배
SOC투자 일자리 창출효과 타 산업比 3.5배
  • 이헌규
  • 승인 200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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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 등 기타 산업보다 최고 3.5배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상돈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한 "SOC 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국토연구원 안홍기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안 연구위원은 "반도체 부문에 1조원 투자시 취업유발 효과는 5309명인 반면 SOC 부문은 1만8612명으로 무려 3.5배 가량 높다"며 "취업난 해소와 산업 생산성 저하 해소를 위해서는 SOC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안 연구위원은 현재 교통 SOC시설의 경우 시장 실패의 위험성이 높아 민간투자 확대가 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일정 수준의 재정투자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안 연구위원은 "SOC투자는 경기침체 탈피와 국가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할 수 있는 "뉴딜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도 "경기부양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통시설 등 SOC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현재 SOC예산을 축소하고 있는 정책은 현실성과 떨어진다"고 말했다.또 박 연구위원은 SOC 예산부족으로 고속도로는 평균 6.9년, 일반국도는 평균 7.4년 가량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건교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100억원 이상 국도사업 234개 현장 중 41%를 넘는 98개 현장이 공기지연과 함께 1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늘었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박 연구위원은 "적기에 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증가 및 사회경제적 손실은 총 사업비의 45%에 육박한다"며 "교통시설 등 SOC 재정투자 확대는 물론 완공이 시급히 요구되는 공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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