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BTL사업 지방중소업체 참여 확대
학교BTL사업 지방중소업체 참여 확대
  • 김정현
  • 승인 200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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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들링 사업 규모 최소화, 시공의무비율 상향조정
앞으로 학교시설 BTL사업에 지역 및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시설사업 BTL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BTL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학교시설 50억원 이상 개별사업이 번들링된 단위사업은 총 개별 사업건수의 50% 이상, 50억원 미만의 사업의 경우는 60% 이상의 중소업체가 각각 참여토록 했다.이와 함께 50억원 미만 개별사업이 번들링된 경우 지방중소업체가 출자자에서 제외되고 시공만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반드시 출자자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개선안은 또 업체들의 출혈경쟁 등 저가투찰의 방지를 위해 사업자 선정 평가방식을 가격비중은 낮추고 기술중심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이에 따라 현재 "5대 5" 수준인 가격과 기술평가 비중은 "4대 6"으로 변경되며, 기술부문의 기본점수는 삭제된다.아울러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관련 평가배점을 현행 20점에서 50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으며, 시공의무비율도 40%에서 49%로 상향조정해 중소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키로 했다.교육부는 기존 BTL사업 추진시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에 과다비용 지출과 용역이 소요됐다고 판단, 앞으로 읍·면 지역 이하 및 10억원 미만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직접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이밖에 교육부는 재무적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특수목적회사(SPC)의 자기자본비율도 현행 10%에서 5%로 완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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