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지 민간매각후 아파트·사무실 건립
공공기관 부지 민간매각후 아파트·사무실 건립
  • 황윤태
  • 승인 200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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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과 성남 분당의 주공, 토공, 용인의 경찰대, 법무연수원 등 수도권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아파트와 업무용 시설을 짓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의 부지활용 방안을 연구용역중인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마련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대상 175개 공공기관중 98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땅은 판교신도시(282만평)를 능가하는 296만평이며 이중 택지개발이 가능한 3만평 부지는 30곳,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3000평 이상 부지는 49곳이다.이 가운데 강남구에 위치한 한전·한국감정원, 성남 분당의 주공·토공·가스공사·한전기공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개발계획을 수립한뒤 민간에 매각한다. 20만평이 넘는 용인의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를 비롯해 고양의 국방대 등은 토공이나 지자체가 부지를 구입해 용도변경한 뒤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고 나머지를 아파트, 상가, 사무실 부지로 민간에 매각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적용된다.국토연구원은 "강남구 6곳, 영등포구 7곳, 서초구 12곳 등 공공기관 밀집지역은 부동산 시장 교란의 우려가 있어 순차적인 매각이 필요하며 녹지지역에 위치해 매각이 곤란한 부지는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전제로 공영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강남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 용산의 전파연구소 등 상업지역 등에 위치한 30여개 기관은 민간에 즉시 매각해 이전비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국교육개발원, 종로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기관 부지는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에 매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건교부는 "국토연구원의 중간보고서는 정부와 지자체,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비현실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내년까지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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