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ㆍ토공 통합 과연 될까
주공ㆍ토공 통합 과연 될까
  • 황윤태
  • 승인 200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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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을 주 업무로 하는 대한주택공사와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 개발을 주 업무로 하는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이번엔 과연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지난 15년간 6차례나 무산된 전례가 있을 정도로 효율성이 높지 않다.특히 지난 2003년 통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용역결과 통합의 효율이 없다고 판단돼 법안이 계류되다 결국 무산됐었다.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심의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폐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오는 14일 개최될 예정인 공개토론회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공개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통합 법안이 마련되면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친고 다음으로 국무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통합 법안은 국회로 넘어간다. 이 법안은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해양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공사설립위원회는 양 공사의 정관작성, 조직정비, 인력배치, 부채 등 재무 처리 등 통합법인의 설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 공사가 합칠 경우 자산 84조3828억원, 부채 66조9089억원, 연매출 13조1805억원, 직원수 7190명에 달하는 거대 공룡 공기업이 탄생한다.주공은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토공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현재 양 공사의 유사 업무로는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심재생사업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토지공사 노조는 사활을 건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5년전 통합이 무산됐던 것처럼 통합법안이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토지공사 노조는 현재 90일째 천막농성 벌이고 있으며 12일 과천 정부청사로 가 통합 반대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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