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이익 뒷전, 지역 이기주의 초래- 행정·실무 이분화로 투자효율성 저하 - 향후 南北간 상호연계 도로추진 불투명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차원에서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경우 예산낭비,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국도 기능 상실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점으로는 ▲간선도로 기능 상실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 저하에 따른 예산낭비 ▲국가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한계 등이 거론되고 있다.특히 국가의 이익 보다는 지자체 간의 이익이 우선시 돼 2개 광역시를 연결하는 국도가 제대로 건설·관리될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서둘러 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와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국가 도로 건설사업의 퇴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성낙문 연구위원은 “국도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유·출입, 도로점용 등의 문제가 거의 대다수로 선출직인 지자체장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지 못하게 된다”며 “‘표’를 의식한 채 민원을 해결할 시엔 결국 ‘국도가 시가지화도로’로 변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지자체 이관 반대’ 80%국도업무와 관련된 사람들 10명중 8명은 국도(간선도로) 관련 업무를 현행대로 국가(중앙정부)에서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는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건설·관리 업무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는 의견의 반증으로 풀이된다.국토연구원이 최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무원, 학교, 연구소, 건설업체, 엔지니어링업체 등 208명을 대상으로 ‘국도업무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국도업무 지자체 이관 반대’(중앙정부, 지자체 공무원 제외)라는 의견이 총 응답자의 84%를 차지했다.반면 ‘지자체 이관 찬성’은 13%에 그쳤으며, 나머지 기타 의견은 3%였다.또 기능별로 국도 간선소통기능 확보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수행 해야한다’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1%를 차지했다.업무조직의 효율성과 이용자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수행’이란 응답자도 57%와 56%로 각각 나타났다.아울러 국도업무 조직 기능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라는 종합적인 의견도 17~33%로 나타났다.◆간선도로 기능 상실현재 국내 도로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간선도로(지방국토관리청)와 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집산도로(시·도), 국지도(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이중 이관이 검토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ㆍ원주ㆍ대전ㆍ익산ㆍ부산 등 총 5개 사무소에서 전국 광역별 국도(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망 확충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국도의 경우 크게 도로의 기능과 업무조직에 따라 간선도로(수송기능, 이동성 등), 집산도로(지자체간 간선도로와 국지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 국지도로(지방도, 지방의 시·군·도 등을 연결, 접근성) 등 3가지로 구분돼 있다.또 일반국도의 노선은 관련법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며, 북한지역의 지명까지 시·종점으로 유일하게 표기하고 있다.일례로 국도 1호선인 목포~신의주, 국도 3호선인 남해~초산 등이 대표적인 노선이다.국도 1호선의 경우 광역지자체 6개(전남·광주·전북·충남·경기·서울 등), 기초지자체 20개 시(목포·나주·정읍·김제·전주·익산·논산·공주·천안·평택·오산·화성·수원·시흥·의왕·군포·안양·광명·고양·파주 등)를 통과하는 국가 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도 1호선을 행안부의 정책방향대로 추진할 경우 향후 남북한 상호연계 도로, 통일과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질 전망이다.이와 함께 지자체의 지역민원 위주로 ▲노선선정 ▲도로건설 ▲무분별한 도로점용 ▲접근시설 연결허가 등에 따른 간선도로의 기능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일례로 국도 5호선의 제천우회도로(12km), 국도 14호선 거제시 아주동~일운면 구간(7km), 국도 17호선 전주시 동부우회로(14km)가 대표적인 사례다.국토연구원 정일호 연구위원은 “국도 건설·관리의 지자체 이양시 각 지자체의 이기주의로 인한 도로의 획일된 건설이 불가능 해 사실상 간선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 저하 예산낭비국토해양부는 ‘국도건설 계획’만을, 지자체는 ‘건설·관리 업무’로 구분해 추진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이에 따라 예산·행정 측면의 효율성 저하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이는 국도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인 국고보조금이 지자체장의 임의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 지방의회의 각 의원들이 도시계획도로 등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