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금융·세제지원 절실"
"내집 마련, 금융·세제지원 절실"
  • 황윤태
  • 승인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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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국토정책 브리프"서 밝혀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정책보다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국토연구원은 17일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통계청의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실태 변화 특성을 조사한 결과, 주택의 대량 공급 및 주택보급률의 증가에 비해 자가점유율의 증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2001∼2005년간 빈집을 포함한 주택재고가 175만가구, 혈연가구가 56만1000가구 각각 늘어나 주택보급률이 96.2%에서 105.9%로 확대됐지만 자가점유율은 95년 53.3%, 2000년 54.2%, 작년 55.6%로 10년간 변화율이 2.3%포인트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이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자가점유율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내집 마련 수단으로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보다는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 정책의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점유형태를 보면 전세가 지난해 22.4%로 5년전 28.2%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월세는 14.8%에서 19%로 급증, 저소득 전세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88만7000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는 631만가구(39.7%)이며 1주택 보유가구는 852만8000가구, 1채 이상 다주택 보유가구는 104만7000가구였다.빈집은 20만가구 늘어 72만8000가구(5.5%)가 됐다. 연구원은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의 비중(52.7%)이 지나치게 높아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 지를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간주도의 소량 다품종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임대시장 구조전환에 대응한 월세형 주택임대산업 육성, 농촌 빈집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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